"지상파 방송 `DMB 독과점`, 다양한 신규사업자 참여를"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서비스는 지상파 방송사 중심의 독점보다는 다양한 신규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규제완화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인터넷방송협회(회장 백석기)가 30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지상파DMB와 방송 독과점 토론회’에서 주정민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지상파 방송 3사의 지상파 DMB 참여는 이들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확대시켜 수용자들의 선택의 폭을 축소한다”며 “제한된 방송시장에서 뉴미디어 사업자들의 입지가 좁아져 방송 시장의 올바른 구도 형성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실제로 지상파방송 3사가 DMB 사업 참여의 당위성으로 안정적인 콘텐츠 제공 능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DMB 서비스에서 기존 콘텐츠를 재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상파방송 3사가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기존 콘텐츠의 재송신과 재활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신규 사업자들이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사업구도를 형성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지상파 DMB의 조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주 교수는 “방송법 개정안에는 지상파DMB가 신규 서비스라기보다 기존 지상파 방송의 연장 개념에서 접근해 공익적인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뉴미디어 서비스인 지상파DMB는 공익적 관점보다 규제완화와 시장 경쟁에 초점을 맞춘 산업적 관점에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재범 한국방송학회장의 사회로 김국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 서현철 C3TV 본부장, 목진자 단국대 교수, 최충웅 경희대 교수 등이 지상파DMB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한편 한국인터넷방송협회는 지난달 24일 성명서를 통해 지상파 DMB사업이 지상파 방송 위주로 전개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자체 DMB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