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별기획-정부조직개편]주요 부처별 입장

　정보기술(IT)은 이미 경제의 중추산업이면서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았다. 정부 조직개편을 앞두고 정통부·산자부·과기부·문화부·행자부 등 주요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IT관련 정책 영역을 확대하려는 데는 IT를 잡지 않고선 ‘부처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정통부=정보화, 통신·방송, IT산업 육성 등 정통부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들 3대 업무축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기능별로 분리하는 방안도 불합리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차세대 정보통신·방송 인프라를 구축해(정보화기획실) 통신·방송융합서비스를 선도하고(정보통신진흥국,전파방송관리국,통신위원회) 이를 통해 IT산업을 육성하는(정보통신정책국)는 세가지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만 IT 강국과 소득 2만달러 시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IT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정통부가 적임자이며 이 기능을 다른 부처로 흩어지게 하면 힘이 분산될 것이라는 게 정통부의 입장이다.

　◇산자부=참여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국가 균형 발전’ 주무부처로서 조직 규모를 줄이지 않는 선에서 선택과 집중에 신경쓸 계획이다. 최근 국 단위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을 신설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나아가 신성장동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 산자부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특히 홈네트워크, 디지털TV, 전자상거래 분야와 NT, BT 분야가 정통·과기부 등으로부터 표적이 되고 있는 만큼 이들 유관 부처의 움직임에 따라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고 여러 개의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과기부=‘과학기술은 세계 역사와 국가 운명을 주도하는 핵심 요인이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는 과학기술의 혁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과기부는 제 2 과학기술입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특히 참여정부 국정과제중 하나인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현’과 차세대 성장동력 핵심 원천기술의 집중 개발을 통해 8년간 정체된 국민소득 1만달러를 2만달러로 올려놓기 위해선 과학기술에 국가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문화·행정=문화부는 뉴미디어·콘텐츠·게임 등 IT산업이 확대되는 만큼 육성을 위한 정책기능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부서별 업무와 기능을 상호 연계한다는 밑그림속에서 신생 뉴미디어·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데 최대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문화산업의 규모에 비해 관련 조직이 1국 6과로 협소해 대응이 미흡한 데다 빠르게 변화 발전하는 사회환경을 수용하기 위해선 문화산업국과 문화미디어국의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행자부도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정부혁신·지방분권’을 맡은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전자정부 추진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자정부 사업을 주요 국정 개혁과제와 연계해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국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자정부 사업의 종합기획 및 부처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및 공공기관간 정보 공동활용 문제도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