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가입 추진

　우리나라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저작권조약(WCT:WIPO Copyright Treaty)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온라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물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WCT가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문광부는 이를 위해 이 달중으로 내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심의와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중으로 외교통상부에 WCT 가입추진을 의뢰할 계획이다.

　WCT는 WIPO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적절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지난 1996년 채택한 조약으로 8월 현재 미국·일본·멕시코 등 42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온라인상에서의 저작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저작물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단에 대해서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