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장관과 국무위원의 차이

　4일 정통부 브리핑룸. 진대제 장관의 정기 브리핑 자리에서 여전히 향배가 묘연한 하나로통신 문제에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엄정중립을 누차 강조해온 정통부가 주주들을 직접 소집해 벌인 회의의 내막과 정통부의 의중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였다.

　진 장관은 “주주들이 합의를 해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랬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왔다. 그러나 유동성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도 중립만 지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상증자든 외자유치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주주들과 하나로를 부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배석한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주주간 갈등으로 유동성 위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책임의식을 요구했다. 이사회에서 유상증자건, 외자유치건 가부가 결정되면 이를 대승적 차원에서 승복해 달라. 통신시장 안정을 위해 주주사 이해에 집착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정통부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통신사업자 문제를 방관하는 것은 문제다. 따라서 직접 주주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설득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판단이었다는 게 전반적인 평이다. 삼성·SK·LG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집착해 하나로를 위기로 몰아가는 답답한 상황이었던 만큼 정부가 엄정중립만을 고집했다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날 진 장관은 국무위원 입장을 전제로 “외자유치는 투자환경이 증명되는 좋은 기회다. 우리가 지금 외자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하나로의 외자유치로) 국가 신인도도 많이 올라갈 것”이라며 외자유치에 무게를 둔 발언을 했다.

　나아가 “(주총에서 외자유치가 무산될 경우)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산업은행 총재 등 채권단과 대책을 논의하겠다”고까지 했다. LG입장에서는 부담이 갈 수 밖에 없는 발언이다.

　진 장관의 발언은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다. 정통부장관 입장에서는 엄정중립과 유동성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호소였다가 국무위원입장에서는 외자유치 선호로 나온 것. 외자유치가 우리나라의 중요 과제라해도 사업자 관련 정책을 다루는 정통부 장관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