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청년실업 해소가 첫번째다

　참여정부가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동안 해야 할 일중 으뜸은 무엇일까. 아마추어리즘의 극복, 경제살리기, 지역정치구도 타파, 남북문제, 정치안정 등 언뜻 생각나는 것 만해도 적지않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청년실업의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

　청년실업자수가 무려 33만명에 달한다는 집계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하는 것은 이제 당연시되고 있다. 오히려 취업하는 게 이상할 정도다. 오죽하면 환경미화원 시험에 수백대 일의 대졸 경쟁자들이 몰리겠는가.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어떤 성공도 거두기 힘들다. 예로부터 정치의 근본은 백성을 굶기지 않는데 있었다. 큰 가뭄으로 기근이 일 때는 임금까지 제물로 바쳐졌다. 과학적으로는 말도 안되는 논리지만 하늘의 뜻이라 여겨졌다.

　청년실업 문제의 뿌리에는 비현실적인 교육시스템에 있다. 일자리가 없다는 청년들의 목소리와 쓸만한 인재가 없다는 기업들의 푸념이 공존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세계적인 경기침체도 원인이다. 클린턴의 뒤를 이은 부시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IT경기 침체가 시작됐다.

　9·11테러는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이는 소비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다시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돼왔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적 불안이 또 다른 주요인으로 등장했다. 변화와 혁신을 기치로 내건 참여정부는 우리사회내에 잠재돼있던 다양한 스펙트럼의 생각과 이념을 한꺼번에 분출시키고 있다. 따지고 보면 언론과의 전쟁도, 교육정보화시스템(NEIS)도, 노동자의 경영참여도, 주5일 근무제도, 핵폐기물처리장도 모두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야기된 혼란이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핵폐기물처리장과는 또 다른 측면의 분쟁을 안고 있다. 박정희 개발독재에 의해 탄생된 청계천 고가도로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해야한다는 논리와 생활이 힘들어진다는 주변 상인들의 생각이 대립각을 이루고 있다. 개발독재와는 또 다른 친환경개발 논리로도 비춰지고 있다.

화물연대 사태는 노동자가 아니라도 뭉치기만 한다면 교섭권을 가질 수 있다는 사례까지 남겼다. 대화와 타협을 최대 무기로 내건 참여정부조차 거센 물줄기처럼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 쩔쩔 매고 있는 지경이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는 일도양단식으로 풀 수 없다. 차근차근 한올 한올씩 풀어헤쳐 나가야 한다. 그 첫단추는 무엇보다 청년실업 문제일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는 진보의 색깔도 보수의 색채도 아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큰 소요사태도 일으키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 대립속에 묻혀 희생되고 있을 뿐이다. 사회불안과 경제침체, 이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축소가 일자리를 없애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든 진보든 청년실업은 바로 자신들의 문제다. 젊은 자녀들이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로 전락하는 모습을 가슴아프게 지켜봐야 한다. 사회정의니 경제회복이나 하는 거창한 구호는 또 다른 대립과 갈등을 낳을 소지가 많다.

　노동자나 경영자, 재계나 사회단체나, 여나 야나 우리 자녀들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는데 한마음 한뜻을 모으고 지혜를 짜야한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이념이나 주장은 합의될 수 있다. 경제회복도, 사회정의도 저절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유성호 디지털산업부장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