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위원 워크숍 폐막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의 관계 재정립, 방송의 디지털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시행 등 방송위원회가 국내 유성방송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중단기 3단계 해결방안 추진(안)을 마련했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방송위원 워크숍 마지막날인 27일 유선방송시장 질서확립과 지상파 디지털TV(DTV) 전환일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담당실무부장의 현안보고와 조은기 성공회대 교수, 곽국연 LG전자 연구위원, 김은도 제닉스정보통신 연구소장의 전문의견을 청취했다.
방송위원 9명은 이날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이번 워크숍이 정책결정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성유보 위원은 “이번 워크숍은 정책 현안들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기에 충분했다. 앞으로 정책결정의 몫이 방송위원에게 있는 만큼 이르면 10월 안으로 정책결정을 위한 워크숍을 한번 더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선방송 시장질서 확립=방송위는 현재 유선방송시장은 사업자 수의 증가와 사업자간 경쟁심화에 따라 산업이 붕괴 위기에 처했으며 SO의 방송사업 부문의 수익이 줄어들고 인터넷 등 부가 서비스 부문에서의 수익 비중이 커지고 있는 기형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오용수 방송위 유선방송부장은 이같은 유선방송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해 2005년 상반기까지의 중단기 3단계 해결방안 추진(안)을 발표했다.
1단계인 올해는 유선방송 안정화를 위해 소유구조 현대화, 경영투명성 제고, 투자자금 확보노력 독려 등을 통해 SO와 RO간 관계를 재정립하고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자제 및 수용자 복지증대와 관련해 업계의 자율적 해결 노력을 촉구·지원한다.
2단계는 내년 중반기까지로 디지털화를 통해 지역성에 기반한 각종 유용한 서비스 제공으로 대수용자 서비스의 획기적 전환 계기를 마련한다.
3단계인 2005년 상반기까지는 유성방송 도약 발판마련을 위한 시기로 PP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 지원책을 시행하고 우수한 지역채널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추진한다.
조은기 교수는 유선방송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대기업과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규제와 케이블TV 사업자간 교차 소유규제 등을 완화해야 하며 지상파방송의 시장지배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상파DTV 전환일정=방송위원들의 최고 관심사는 고선명(HD)TV와 이동수신에 대한 미국의 ATSC 방식과 유럽의 DVB-T 방식 중 어느 방식이 성능의 우위를 보이느냐는 것이었다.
김은도 제닉스정보통신 연구소장은 유럽방식이 HDTV도 가능하고 이동수신도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곽국연 LG전자 연구위원은 같은 조건이라면 HDTV에는 미국식이 우위에 있고 이동수신에는 유럽방식이 우위에 있다고 밝혔다.
김은도 소장은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가 유럽식을 선택하고 있어 산업적인 측면에서 유럽 시장이 전망이 좋으며 저가형·고가형 수신기를 선택할 수 있고 아날로그방송과의 겸용방송이 가능해 시청자에게도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곽국연 연구위원은 이동수신을 제외한 수신율, 난시청 해소, 전파간섭 등 모든 측면에서 미국식이 우위에 있으며 수신기 시장도 단일시장인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