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보화사업 사전 평가 뭘 남겼나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된 정보화사업 사전평가제는 각 부처가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 목표의 타당성, 사업일정의 적절성 등을 미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사업 관련 예산심의 등에 활용, 불필요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이번 사전평가제 시범실시는 보다 내실있는 국가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직접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작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부는 2004년 시행사업부터 사전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직접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추진 일정상 무리라는 판단아래 이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1년 가량 연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평가 결과=외교통상부의 ‘e-Diplomacy 구현사업’은 정부업무개선, 고객만족도, 산업경쟁력 강화 등에 고루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CS 기반 시스템의 문제점과 예산확보, 기술변화, 외교환경변화 등에 대응방안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사업’도 문화재관리 및 민원업무처리시간 절감 등 기대효과는 큰 반면 부처에서 주장한 G4C 시스템과의 연계효과나 정보격차 해소효과 등은 의문시됐으며, 조달청의 ‘목록정보 온톨로지 구축사업’ 역시 산업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전자카탈로그 사업과의 중복성이 문제시됐다.
특히 민간B2B시스템 표준으로 활용하고 국가 전체의 상품코드체계를 표준화할 것이란 전망은 과장이라는 지적이다.
기상청의 ‘기상용 슈퍼컴퓨터 2호기 도입사업’도 필요성은 높으나 안정적인 예산확보문제나 슈퍼컴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장기적인 기술변화에 대응책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고, 경찰청의 ‘사이버 범죄수사사업’은 전문수사인력 확보가 더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건설교통부의 ‘자동차관리 종합통계정보창고체계 구축사업’은 기존 시스템 활용이 가능해 신규시스템의 도입필요성이 시급하지 않다고 지적됐고, 문화관광부의 ‘게임산업 지식통합시스템(GMS) 구축운영’도 비용대비 편익이 과대포장된 측면이 있어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정홍보처의 ‘국가기록영상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은 공공서비스 개선효과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과 DB 업그레이드에 대응방안이 전무한 점이 문제로 꼽혔다.
◇사전평가제 도입 전망=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전자정부 로드맵을 통해서도 사전성과지표 제시와 프로젝트 실명제 등을 도입, 사업 성과와 예산을 직접 연계함으로써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실제로 이번 20개 주요 국가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평가 결과 주요 정보화사업 중 상당수가 사업 성공가능성과 직결되는 경제성·실현가능성 및 위기대응력 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각 부처는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보강하는 데 각별히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평가제는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불확실한 미래를 상정하고 계획안에만 의거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판단하므로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사업집행가능성을 높여주고 사업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해 궁극적으로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는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한국전산원 정보화평가부 정명주 부장은 “정보화사업 사전평가제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평가결과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각 부처 정보화담당부서에서 이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적극 협조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