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SP단체 넷코얼리션, RIAA에 항의 서한

　미국의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단체가 11일(현지시각) 파일교환(P2P) 단속을 위해 ISP들에 사용자 신원공개 영장을 보내고 있는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에 공개서한을 보내 우려의 뜻을 표했다.

　AOL과 어스링크·야후 등으로 구성된 넷콜리션(http://netcoalition.com)은 서한에서 “음반업계가 ISP들로 하여금 사용자를 감시하게 하는 ‘인터넷 경찰’ 역할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RIAA가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고 활용할 것인지, ISP의 영장처리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18개 관련 질문을 던지는 한편 양측의 만남을 제안했다.

　RIAA는 이에 대해 “ISP들과의 만남을 환영한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지켜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매사추세츠 법원은 지난주 MIT와 보스턴컬리지에 대한 RIAA의 신원공개영장이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들 대학이 학생들의 신원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최대 ADSL업체인 퍼시픽벨인터넷서비스도 최근 RIAA의 영장청구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저항이 거센 상황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