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처 이기주의는 안된다

　정부부처들이 최근 자체 기능 조정안을 마련하면서 정보기술(IT)관련 업무영역 확대를 염두에 둔 관련 정책부서 신설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신설 부서들이 정보화, 이공계 인력양성, e비즈니스 등 참여정부 핵심 아젠다 및 성장엔진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해야 할 일을 서로 하겠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하지만 기대보다는 우려되는 사항이 더 많아 걱정이다.

　저마다 IT정책집행권을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한 자기 몫 챙기기에 바쁘다 보면 부처간에는 업무가 중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부처들이 연관 부처와의 충돌을 고려해 나름대로 기존 업무영역의 연장선에서 IT정책을 확대하려 하지만 컨버전스시대에서 아무리 피하려 해도 충돌이 불가피하다. 최근 방송위와 정통부간 갈등을 보이고 있는 방송통신 융합 관련 정책 관할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에 각 부처가 제시한 기능조정안도 자세히 보면 업무중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행자부가 행정정보화의 추진력을 갖기 위해 신설하려는 전자정부국의 기능이 정통부 정보화기획실과 사실상 겹치고 산자부의 신성장산업국은 정통부의 정보통신정책국 업무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여서 이대로 실행될 경우 업무혼선은 물론 기업들이 어느 부처의 정책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들이 IT관련 정책 기능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IT가 모든 산업의 핵심 인프라이면서 미래 성장동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특히 IT기술의 빠른 확산 추세를 볼 때 앞으로 거의 모든 정책 사업이 IT와 연관될 것으로 보여 IT정책권을 잡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절박감의 표시로 받아들여진다.

　IT업무영역을 놓고 벌이는 정부부처간 영역다툼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또 어느 몇몇 부처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특히 2년전 IT관련 부처들이 모여 업무를 조정하면서 팽팽한 부처간 대립을 보였고 결국 동일정책의 중복 추진으로 봉합되기도 할 정도로 해법찾기가 어려운 사안이다. 그만큼 정부부처별로 산만하게 분산된 IT정책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물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이번 각 부처의 기능 조정안을 토대로 올 연말까지 부처별 업무영역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각 부처가 다가올 정부조직개편의 전초전으로 인식,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다시피 자기 입장을 관철하려 할 게 뻔하다.

　분명한 것은 정부혁신위가 부처이기주의에 흔들리지 말고 IT산업 발전을 통한 한국경제의 미래를 보는 시각으로 업무기능 재조정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서비스 공급 주체인 정부 스스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서비스 받는 고객인 기업이나 일반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따져본 바탕 위에서 방향이 정해져야 마땅하다고 본다.

　또 IT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기존의 다른 기술이나 사업과 융합돼 새로운 영역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부처간 업무영역 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자면 IT관련 부처는 수시로 중복 또는 대립되는 사항에 대해 실무자간 협의를 계속해 산업발전을 전제로 조정해야한다고 본다.

　우리는 어떤 부처가 특정업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부처 내에서 갈등을 없애고 산업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IT정책이 이뤄지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