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 시사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 증설 문제에 대해 “지방이전 기업에 실질적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다만 지방에 가지 못할 형편이라 수도권이 아니면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업종은 수도권 내 투자가 허용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해 허용방침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 재무장관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올해 인하는 어렵다는 전제하에 근로소득세와 특별소비세 경감,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최저 세율 인하 등을 함께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하고 “법인세율을 내려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해 연내 법인세 인하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정몽헌 회장의 사망으로 난관이 예상되는 남북경협 문제에 대해 “남북 경협은 동북아 경제중심의 전제가 되는 만큼 중심인물의 불행과 관계 없이 당연히 추진돼야 한다”며 “개성공단과 같은 사업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므로 잘 개발되도록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미 투자협정(BIT)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야 하고 현재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며 “다만 양국 모두 업계의 이해가 달라 언제까지 한다든지, 반드시 한다든가 등을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