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정부와 소송 타결 막바지 단계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2001년 11월 미 정부와 맺은 합의안 내용을 성실히 지키고 있다고 미 사법부가 판단, 사실상 미 정부와 MS간 반독점 소송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하지만 MS는 아직 정부와 MS간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매사추세츠와는 계속 법정 싸움을 벌여야 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4일(현지시간) 속개된 법정심리에서 “MS가 그동안 남아있던 미해결 문제들을 모두 이행하는데 실질적 진전을 보였다”며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볼 때 법정이 이 문제에 더 개입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문제를 심리해온 연방지법의 콜린 콜라-코텔리 판사는 “MS가 많은 분야에서 (정부와 합의한 내용들을) 이행하는 노력을 분명히 보여온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향후 추이를 계속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면서 다음번 심리일자를 10월로 잡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리에 출석한 법무부 관계자들과 MS측 변호인들은 법정 투쟁의 핵심인 윈도 라이선스 계약조건 등에 관해 “새롭게 진전된 내용들”이 내주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더이상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소식통들은 MS와 미 당국이 앞서 윈도 라이선스 계약조건 등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대기업에 비해 로열티 등에서 여전히 차별받는 등 일부 문제가 남아있었다면서 이번에 이런 난점들이 타협됐다고 전했다.

　실제 윈도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기술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선수금으로 MS에 10만달러를 지불해야 했으나 이것이 5만달러로 반감됐으며 MS가 기술을 가져가는 업체로부터 받는 로열티도 관련 매출의 1∼5%로 낮추었다고 MS 변호인 릭 룰은 밝혔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