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초대석]김병준 정부혁신위원장

구조조정·개혁 등이 언급되면 대상에 들어가는 모든 조직인은 얼어붙는다. 과거의 많은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추진위원회 역시 개혁이 캐치프레이즈다. 행정개혁·인사개혁·지방분권·재정세제·전자정부 등 5대 과제를 다루고 있는 위원회의 주임무는 혁신이다. 하나하나가 공무원들로선 부담스러운 주제다.

　김병준 위원장은 지난 22일 행정개혁 로드맵을 내놓았다. 행정개혁의 목표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선도하는 행정인프라 구축. 이 중 주목을 끄는 대목은 아무래도 정부기능과 조직의 재설계로 모아진다.

　김 위원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통상·신성장동력·금융 분야를 언급하며 “아무래도 과기부·문화부·산자부·정통부·방송위원회 등이 핵심쟁점이지 않겠느냐”는 말까지 했다.

　과거 같으면 관련부처들에서 난리가 벌어졌을 만한 데도 의외로 조용하다. 김 위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인간세계에 무욕의 천사는 없다. 흔히 평가절하하지만 인간의 욕심(desire)은 자본주의의 성공을 이끌었다. 향후 추진되는 정부조직 재설계 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의 욕심을 행정개혁,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동력으로 승화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 위원장은 “25일부터 2차 부처조정기능 설명회를 갖고 있다. 그런데 각 부처에서 내놓은 안들이 큰 일을 해보겠다는 분위기다. 이를 억누를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각 부처의 의욕적인 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제는 부처간·공무원간 욕심의 충돌.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성과 중심의 평가와 상식에 기초해 해결될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단칼에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다. “주체간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과정이 있을 것이며 만약 합일점을 이뤄내면 그때그때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주체로서의 공무원’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내세운 김 위원장의 결과물이 더욱 주목되는 시점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