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보화촉진기금 등 24개 기금 폐지 권고

　감사원은 정보화촉진기금 등 정부 부처가 운용하는 24개 기금이 국가 재정의 건전운용을 위해 예산에 흡수·통합되는 게 바람직하므로 장기적으로 폐지토록 기획예산처에 권고했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실시한 ‘기금관리 및 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21일 발표, 이들 기금의 조성재원과 목적사업간 연계가 불투명하고 관련사업을 반드시 기금에서 집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통보했다.

　폐지 검토 대상에 오른 기금은 정보화촉진기금 외에도 국제교류기금·방송발전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여성발전기금·보훈기금·청소년육성기금·문화산업진흥기금 등으로 해당 부처의 반발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방송발전기금의 경우 실질적 국가기관인 방송위원회가 일상운용경비의 98%를 기금에 의존하는 점, 여성발전기금은 전액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조성되는 점을 들어 굳이 기금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재정활동은 기본적으로 국가 예산에서 수행하되 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울 때만 제한적으로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게 회계단일화와 재정통합 원칙에 맞다”며 “24개 기금은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한데도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42개 기금에 대한 조사 결과 방위산업육성기금 등 5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중장기 운용계획 없이 매년 그 해의 운용계획이 수립돼 같은 사업이 예산과 기금에서 따로 추진되는 등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화관광부는 올 예산에서 청소년정책연구개발·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지원에 19억1500만원을 투입하면서도 청소년육성기금을 통해 유사사업에 61억7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고, 해양수산부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올해 수산물 가격안정·유통구조개선사업에 42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농림부에서도 같은 목적의 사업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3612억34만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