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능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

　박봉흠 장관은 21일 “정부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중앙정부는 중요한 정책사업만 관장하도록 하고 나머지 권한과 기능을 소요재원과 함께 대폭 지방정부로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기획예산처와 세계은행·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개최한 ‘재정분권 추진 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서 “지방세 확충 등 지방정부의 조세 기반을 확대하고 과세자주권을 제고함과 더불어 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중앙정부의 시각보다 지방정부가 자신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재원이 배분되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권화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확대나 지방정부의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 확대에 상응한 책임성이 강조돼야 한다”며 “지방재정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도 강화해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