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략물자수출입 통제 시스템개선 추진

　산업자원부가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산자부는 최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개최한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제도 기업설명회’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건수중 193만건(755억달러)이 수출통제 대상 전략물자임에도 불구, 올해 수출허가 신청이 단 한건도 없었다며 앞으로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시스템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성근 산자부 수입과장은 “전략물자에 대한 국제수출통제체제는 우리정부와 수출기업이 지켜야할 국제무역질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중인 전략물자허가제도와 캐치올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우리업체가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당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새 시스템에서는 ‘캐치올(catch all)’ 제도에 해당되는 품목이 ‘HS’ 단위로 표시돼 수출통제해당 범위가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규격이 전략물자 이중용도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돼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세부규격을 명시함으로써 ‘HS’ 코드에 의한 통제체제를 구축해 기업이 통제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식별이 용이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략물자통제절차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심 과장은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인식전환과 기업내부 통제제도 도입이 필요할 뿐 아니라 공동대응을 위한 민간단체 구성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앞으로 이중용도 전용가능 품목의 명시, 처리절차의 명료화, 전자문서에 의한 신속한 처리시스템 구축 요청 등을 정부에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캐치올’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의 개발·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생화학장비, 반도체장비, 공작기계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로, 수출자는 수출품의 최종 사용자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있으면 산자부를 비롯한 수출허가기관에 허가신청을 해야한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