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인하 또다시 보류

　자동차와 PDPTV의 특소세 인하 결정이 여야의 합의 도출 실패로 또다시 보류됐다.

　국회 재경위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특소세 인하와 근로소득공제폭 인상, 추경안 처리 등 여야 잠정합의안에 대한 세부 협의에 들어갔으나 소득공제폭과 시점 등에서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소위에서 양당은 특소세의 경우 2000㏄ 초과 승용차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안대로 14%에서 10%로 인하하되 2000㏄ 이하에 대해서는 당정안인 6%에서 5%로 추가인하하는 선에서 절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젝션TV와 PDPTV에 대한 특소세 비과세와 에어컨에 대한 특소세를 20%에서 16%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양당이 의견 접근을 봤으나 수상스키용품·녹용·향수류 등 호화산업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특소세율을 20% 일괄 인하를 주장한 데 대해 민주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효석 의원은 “총론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각론에서 일부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당별로 추가 논의를 거쳐 내일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정의화 의원은 “특소세와 같이 논의대상에 오른 소득세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며 “민주당 측의 전향적인 접근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자체 조율을 거쳐 10일 재경위 소위를 다시 열어 추가협의할 예정이나 소득세 공제폭과 시점, 일부 품목에 대한 특소세율 인하 여부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