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중 관계 `새 틀` 만들자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우리의 장기적이고 원대한 목표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공고한 외교채널의 확보라는 점에서 뜻깊다. 앞으로 5년이라는 임기가 남은 노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이 상호 이해 확대와 신뢰를 형성한다면 양국의 공동이익 창출은 물론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일본 등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에게 정치적으로도 결코 가볍지 않다. 미국의 유일한 견제세력이며 북한과 혈맹인 점 등을 감안하면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키를 가진 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우리와 관계가 더욱 밀접하다. 세계 3위의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6∼7%의 경제성장률이 기대되는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실질적 구매력을 가진 나라로 부상한 것이다. 지난 92년 수교 당시 무역이 63억달러에 달했고 2002년에는 411억달러로 늘어났으며 투자도 2002년에 19억달러에 달해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국으로 떠올랐다.

　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동북아 평화정착과 협력이라는 정치적 과제에서 비롯되었지만 양국의 경제협력에서 실질적 성과는 서로가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중국이 우리의 앞선 기술을 받아들여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삼으려 하고 있고 우리는 교역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 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 양국은 ‘협력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데 이어 이번에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부상한 것은 앞으로 최고 수준인 동맹관계로 발전하는데 한층 가까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노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양국의 10대 협력사업 지정이다. 특히 그 가운데서 CDMA와 같은 차세대 IT협력, 생명공학을 비롯한 미래 첨단기술 협력, 베이징 고속철도 건설협력, 유통협력, 서부 대개발사업 협력 등에는 기대가 크다. 이같은 굵직한 과제에 대해 양국 정상이 큰 그림을 그렸으니만큼 이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엔진을 달고 길을 닦아야 할 것이다.

　이제 세계는 중국의 급부상으로 자칫 미국과 중국의 양대 축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 2위의 경제력을 지닌 일본도 그 같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경제외교를 펴지 못하면 자칫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고사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일차적으로 교역규모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보장협정의 개정이나 또 기술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장이 크다고 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진출했다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일이다. 그것은 중국에 대해 또다른 퍼주기식의 결과를 낳는 것과 다름이 없다.

　IMF 이후 엄청난 규모로 흘러 들어간 우리의 엔지니어나 상사원 등의 처우와 안전도 외교채널을 통해 보장받는 것도 긴요한 일이다.

　또 경기가 침체되면서 중국의 상관습이 일본이나 우리와 달라 잦은 충돌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로 인해 우리 업체들이 많은 피해와 고통을 줄이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해당 기업체들이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만 중국 관계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마음놓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