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팸메일 차단` 강온 대립

　‘총론엔 동의하지만 각론은 더 두고 보자.’

　미국에서 스팸메일 차단방법을 놓고 업체와 의원들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6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는 데브라 보웬(민주·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 제안한 법안에 대해 미국 인터넷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미국에선 급증하는 스팸메일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책마련에 가장 적극적인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출된 스팸메일 차단법안에 대해 인터넷업계와 주의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현행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뒤집는 것이어서 인터넷업계와 마케팅업계의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5월 말 캘리포니아주 상원을 통과한 ‘보웬 법안’은 광고주가 수신자 허락없이 e메일을 보낼 경우 1건당 500달러를 배상해야 하며 고의의 경우 벌금은 3배로 늘어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이 법안이 광고주들로 하여금 수신자에게 광고를 보내기 전에 동의를 받도록 한 이른바 ‘옵트인(opt-in)’ 방식이란 점이다. 주 하원으로 넘어간 이 법안은 40석인 상원에서 법안 승인에 필요한 과반수를 간신히 넘길 정도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법안은 특히 대표적 인터넷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 AOL, 야후 등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들은 보웬의 법안이 e메일 마케터들만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와중에 스팸메일 법안을 둘러싼 논의는 보웬 법을 넘어 방법론으로 확대되면서 한층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광고메일과 악성 스팸메일간 차이를 느끼기 힘들다는 소비자단체들의 주장, 그리고 스팸메일 차단기관 설립을 놓고 해킹 위험을 들어 반대하는 MS 및 그에 대한 반대의견이 뒤섞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웬 의원 등은 “MS가 마케팅업체들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놓치기 싫어 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스팸메일 필터링 기술이 앞서 업체들에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MS가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로 풀이된다. 반면 MS는 대체 입법의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MS의 숀 선드월 대변인은 “소비자들을 가장 우선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내용만을 내놓고 있다. MS는 대체 법안이 옵트인 방식이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