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미디어 소유 규제 완화 지침 발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상원 상무위원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관련 기업들의 신문 및 TV방송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지침을 2일(현지시간) 공고했다.

　리처드 다이아몬드 FCC 대변인은 지난 6월 2일 공개된 신문·TV 방송 소유규제 완화 조치를 구체화시킨 257쪽 분량의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이 지침이 8월 중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FCC는 시장여건 변화에 맞춰 TV방송국의 시청자 제한을 45%까지 허용하고 신문·방송의 교차 소유도 허용하는 내용의 미디어 소유규제 완화안을 내놓았으나 지난달19일 상원 상무위에서 시청자수를 35%로 다시 제한하고 교차소유도 원래로 되돌리는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제동이 걸렸었다.

　공화당 소속 위원들이 다수인 FCC는 지난달 규제 완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끝에 3 대 2로 통과시켰다.

　FCC의 지침 발표 직후 네티즌과 일반시민, 단체, 정치권 등은 일제히 FCC의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시민 약 100만명은 e메일과 편지 등을 보내 성토에 나섰으며 상·하 양원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들을 각각 제출한 상태다.

　바이런 도건 의원 등 의원 상당수는 이와 관련, FCC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의회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