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영식 의원(36)은 이번 회기부터 보건복지위에서 과기정위로 합류한 ‘새내기 의원’이다. 이번 회기동안 100% 참석하면서 의정활동에 열성을 보인 오 의원은 “정보통신산업이 가진 우리나라 경제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실감했다”면서 “정보통신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는 가운데 제도적인 개선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한다.
“정보통신산업은 파이가 커지는 도약기를 거쳐 완숙기에 접어들면서 통신시장 규제, 과학기술 발전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를 도출해야 하는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논점들에 대한 의견을 두루 구해 산업논리와 국민편익의 적절한 균형을 맞춘 대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오 의원은 추상적인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현안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한 소신있는 대안들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오 의원이 관심갖고 있는 분야는 다름아닌 IT산업의 발전에 따라 생겨나는 기존 제도와의 충돌 문제들. 오 의원은 인터넷 자율규제를 주창하는 R3넷(http://www.r3net.org)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고민해 왔다.
전대협 의장 출신이라 인권을 중시하는 진보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오 의원은 균형잡힌 시각을 강조하면서 “사업자, 정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한다.
열성적인 만큼 법안 발의도 많이 하겠다 싶었지만 오 의원은 실적 올리기식 법안 발의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법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시민사회의 자율규제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음란스팸메일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스팸메일을 금지하기보다는 부모들이 이를 막아줄 수 있도록 정보활용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대신 “여러 논점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언로를 소통시켜 IT가 주축이 되는 사회의 정립과 IT산업 발전에 일익을 하겠다”는 것이 새내기 오 의원의 다짐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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