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P의 제휴 웹사이트 우대 방지 규정 만들 의사 없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들이 자사와 제휴를 맺은 웹사이트들을 다른 사이트에 비해 우대해 인터넷 사용자의 선택권을 차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 제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동안 케이블업체나 전화업체들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사와 제휴를 맺지 않은 웹사이트나 인터넷콘텐츠업체에 대한 접속차단을 우려,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그러나 FCC의 미디어 담당자 케네스 페리는 최근 열린 한 통신소비자권리 관련 콘퍼런스에 참석, “현재 시장상황은 ISP들이 소비자들에게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쟁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며 별도 규정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블 및 통신업체들은 “FCC의 역할은 초고속인터넷 확산을 장려하는 것”이란 입장인 반면 소비자 단체들은 “FCC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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