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술 유출 급증,대책 마련 시급

　우리나라 첨단 정보기술(IT)의 해외 유출이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6일 IT기술해외유출방지협의회가 제3차 민관합동 IT산업 해외진출 추진위원회에 보고한 ‘IT기술 해외유출 현황과 방지대책’에 따르면 전체 기술유출 사례 중 IT분야의 비중이 지난 99년 45.2%에서 작년 87.5%로 크게 늘어났다.

　협의회는 국내 IT가 해외로 유출돼도 15% 정도만 파악돼 실제 유출건수는 더욱 많은 것으로 추정했다. 유출된 IT는 반도체·정보통신·소프트웨어 프로그램·신소재 순으로 우리의 주력제품에 집중됐다.

　유출형태는 인력 스카우트에 의한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공동연구·시찰·연수생을 통한 기술유출과 기술관계자 매수, 합작·기술협력, 해킹 등으로도 기술이 유출됐다. 팩스·e메일을 통한 유출도 있었다.이로써 IT 핵심인력과 기술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다.

　협의회는 IT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 정비와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정보원, 검찰·경찰, 특허청 등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개별 회사는 e메일 관리를 강화하고 보안전문가와 전담기구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IT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유출 방지지침을 제정, 보급하는 등의 해법으로 내놨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