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사이버테러 전담조직 필요"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정보통신망 방어에 있어서도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업무보고에서 사이버테러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지시하면서 정보통신망 방어를 위한 조직 검토를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인터넷 정보망이 바이러스 등에 의해 마비되는 사태는 그것이 장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히 테러라 부를 수 있는 것”이라고 사이버테러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어기술 수준에 질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보통신망 방어를 책임지고 이를 담당할 조직이 어디여야 하는지 연구해달라”고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주문하며 사이버테러 전담조직 구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초안에서는 안기부(옛 국정원)였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제외됐다”는 국정원 측의 답변을 듣고 “최종적으로 이런 역할을 담당할 기관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높은 기술수준을 갖춘 국가 조직이 맡아야야 한다”고 지적, 과도기적으로는 국정원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만약 국정원이 담당하는 데 법적 제약이 있다면 이는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더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