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진흥사업 대폭 확대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BT·IT·NT 등 첨단분야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내년에 지방과학진흥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지방 소재 연구소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수립될 전망이다.

　과기부가 최근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2004년 예산(안)’에는 ‘국가 균형발전’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 등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향후 정부정책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선 지방과학육성부문에 ‘규모는 작지만 의미있는’ 사업이 많이 포진해 있다. 지방대학 부설연구소 육성에 새로 6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지방연구단지 기능 활성화(140억원) △지방연구단지 기반 구축(130억원) △지자체 연구개발 지원(183억원) △지자체 연구소 육성 지원(80억원) 등이 그것이다. 지방과학문화확산사업(46억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차세대 성장엔진을 발굴하기 위한 핵심 R&D부문도 더욱 강화된다. 범부처적으로 추진될 ‘포스트 반도체 프로젝트’에만도 600억원이 배정된 것을 비롯해 △21세기 프런티어사업(2518억) △나노바이오기술개발사업(1000억) △국책연구개발사업(930억) △국가지정연구실(NRL)사업 △우주기술개발사업(2347억) 등 핵심사업에 뭉칫돈(8474억원)이 지원된다.

　동북아 R&D 허브 구축 등 과학기술의 국제화 사업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국제화사업(573억)과 국제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에 692억원 등 총 1265억원을 신청했다. 이는 올해보다 67% 가량 늘어난 것. 이 중 동북아R&D허브기반구축사업에는 178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사회문제화된 청소년 이공계 기피현상을 겨냥, 이공계 진출 촉진 및 과학기술인력양성 예산을 올해(543억)보다 대폭 늘려잡은 것도 눈길을 끈다. 과기부는 특히 영재교육 등 과학교육의 내실화에 신경을 쓴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지난해(2202억원)보다 1000억원 이상 많은 3272억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즉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기반 확충을 위해 기본사업비 비중을 48.3%로 높여 연구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과기부의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출연연 3271억원을 포함해 총 2조1171억원이며 이 중 R&D부문은 1조9253억원으로 전년 대비 69.6% 늘어났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2004년 과기부 주요 사업 예산 요구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2004년(요구액) 2003년

나노-바이오기술개발 1000 620

21C프론티어사업 2518 1605

국가지정연구실사업 1410 1070

우주기술개발 2347 1192

지방과학진흥사업 1085 292

동북아 R&D허브기반 조성 1265 759

개인연구지원 1540 1109

우수연구집단 육성 1737 1040

기초연구기반구축 787 549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 654 331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지원·육성=3272=2202

원자력연구개발 584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