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디지털 TRS 도입 추진

　군 당국이 민관군 통합방위작전시는 물론 평시연락수단으로 아이덴(iden) 기술방식의 디지털 주파수공용통신(TRS)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방안이 도입될 경우 공용업무용으로 보급돼 사용중인 휴대폰(017)이나 핸드토키를 대체해 10만여대의 디지털 TRS단말기가 보급되고 1000억원 규모의 신규 시설투자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 5월 20일자 5면 참조

　12일 군 당국과 군인공제회가 작성한 구축계획에 따르면 통합방위법에 따라 통합방위작전과 재난구조작전용으로 확보해야 하는 통신망의 기술방식을 이미 국토의 절반 가량과 해상지역에 통신망이 구축돼 있어 전국망 확보가 용이하고 기존 군 시설의 재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TRS방식으로 정하고 KT파워텔이 아이덴 기술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토의 45%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1010억원 가량을 투자해 부족한 통신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들은 초기 투자비를 줄이고 저렴하게 장비추가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점과 통신기술발전 진화에 대한 대응, 기존 전문인력 활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KT파워텔 공중망 TRS의 공동활용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적인 계획을 보면 통신망 구축비용은 민자유치로, 단말기 구매 비용은 국방투자비로 각각 충당하게 된다.

　통신망 구축비용은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군인공제회(이사장 김승광)가 1010억여원을 투자하는 대신 자회사인 군인공제C&C의 수익사업으로서 월 사용요금 수입을 올려 투자비용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군 부대 통신시설에 구축될 TRS통신망은 민간투자법에 의거해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소유권과 운영권을 군인공제회가 갖고 기간이 경과한 뒤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

　군 간부는 물론 지역내 파출소, 동 이장, 예비군 중소대장에게 보급되는 10만여대의 단말기 구매와 통화 비용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각 지역과 직장예비군에 설치된 방위협의회가 대부분을 부담하고 업무용 휴대폰에 제공되는 지원비를 TRS 이용요금으로 전환하게 된다.

　공인공제회측은 “공제회가 국방부의 위임을 받아 군대를 대상으로 통합방위작전통신망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공제회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사업”이라며 “공제회의 자본금을 투자할 투자처로서 통신망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합참지휘통신 참모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통부가 주관하는 통합지휘망 논의결과에 따른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관별 통신망 운영이 예산낭비 소지가 있으며 기관별 통화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정통부를 중심으로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을 논의해온 추진단측은 아이덴과 테트라(TETRA) 기술방식간 장단점을 분석해 이르면 7월말까지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