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기획-과기 연구회 체제개편]

　5개 연구회를 과학기술계 1개, 인문사회계 1개 등 2개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져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 등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 연구회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출연법) 개정을 의원발의 형태로 추진, 논란을 빚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과학기술계에서는 3대 연구회 체제 개혁과 관련, △현체제 유지 및 개선 △하나로 통폐합 △복수(기초·산업 등 2개)로 통합 △기술변화에 따른 추가 연구회 발족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책임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처로 연구기관들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99년 3월 출범한 현 연구회 체제(과학기술 3개, 인문사회 2개)는 그동안 출연연에 대한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적지않은 성과를 냈다. 그러나 만 4년이 흐른 지금의 연구회 체제는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가 연구개발(R&D)시스템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과학기술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면서 출연연 활성화를 위해 우선 출연연의 관리감독기관인 기초·공공·산업 등 3대 연구회 체제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혁에는 공감, 각론은 각각=현 연구회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과기계 전반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 어떤 식으로든 현 출연연 관리시스템에 대한 체질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는 데 대해서도 이견의 여지가 없다. 이 점에서는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관련 기관이 모두 공감한다.

　그러나 개혁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연구회 체질 개선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통폐합론’과 ‘현 체제 유지 발전론’으로 양분된 상황이다.

　통합론을 주장하는 쪽은 일본(AIST) 등 일부 선진국들이 하나의 연구회를 정점으로 출연연들을 통합관리, 국가 R&D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 체제 유지론을 주장하는 쪽은 또 다시 연구회 체제를 전면 개편한다면, 일선 연구원들이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져 결국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볼 것이란 점을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연구회 통폐합을 위한 정출연법 개정 추진으로 도마 위에 오른 연구회 체제 개편 문제는 그리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정·산·학·연을 총망라해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쪽으로 개편의 방향이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이 문제인가=정부출연연을 특정 연구회 산하로 편입, 관리하는 연구회 체제는 사실 선진국들이 대부분 채택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다. 문제는 지금의 우리 연구회 체제는 △연구 자율성 확보 △유사기능 조정 △인력 유동성 확보 및 협동연구 등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회는 현재 3년 주기의 연구원장 선임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권한이 없다. 가장 기본적인 예산배분권마저 없는 상황. 이렇다보니 연구회당 10여명의 소수 직원으로 사무국을 이끌고 있다. 산업기술연구회 박원훈 이사장은 “지금같이 권한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연구회는 당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기초·공공·산업 등으로 구분된 연구회 분류체계도 문제점을 지적된다. 현재 19개 과기계 출연연은 각각 3대 분류체계로 배속돼 있다. 그러나 기초성향이 강한 연구기관이 공공에 편입돼 있거나 산업 성향의 연구기관이 공공에 속해 있다. 이렇다보니 서로 다른 연구기관간 상대평가를 실시, 불합리한 결과를 양산하고 있으며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간의 공동 협력연구 자체가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