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KB국민·NH농협은행서 3800억원대 부당대출 적발···우리금융 생보사 인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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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 금융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2.4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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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KB국민·농협은행에서 3800억원대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부실이 대형화한데다, 일부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고 고의로 서류를 조작하는 등 심각한 '모럴 헤저드'가 발견됐다는 지적이다. 당장 동양생명·ABL 인수를 앞둔 우리금융지주는 최대 난관을 맞이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KB국민·NH농협은행에서 482건, 총 3875억원 규모 부당대출이 이루어졌다.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730억원을 비롯해 101건·2334억원, KB국민은행에서 291건·892억원, NH농협은행에서는 90건·649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적발 규모가 2배로 늘어났다. 기존에 확인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의심대출 350억원 외에 380억원이 추가됐다. 전체 대출 중 61.8%인 451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고, 46.3%인 338억원은 부실화됐다는 설명이다.

또 우리금융지주가 자본비율 산출시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관련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보통주 자본비율이 10~20bp(1bp=0.01%p)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은 이번 검사로 경영평가 등급이 하락할 위기를 맞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우리금융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를 가급적 빨리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원장은 “시간을 끌기 보다는 빨리 결과를 검사국에서 감독국으로 보내고 그걸 기초로 판단해 금융위로 보낼 것”이라면서 “2월 중에라도 의견을 송부할 수 있어야 금융위에서 3월에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재 절차와 분리해 경영실태 평가 도출 작업 진행 중이지만, 경영평가에 참고하도록 절차를 서둘러 시장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정기검사를 기반으로 도출되는데 우리금융은 현재 2등급이다. 우리금융이 두 생명보험사를 인수하려면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이 이번 검사를 통해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과 리스크 관리를 경시하는 조직 문화 등을 지적한 만큼 평가 등급이 3등급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이 자회사 인수·합병(M&A) 관련,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이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됐는데도, 이 사항을 공식 이사회 석상에서 논의하지 않는 등 M&A시 의사결정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함께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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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이 여의도 우리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애널리스트 대상 간담회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08.11 (사진제공=우리금융)

KB국민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팀장이 시행사·브로커 작업대출을 도와 허위 매매계약서를 기반으로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쉬운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이루어진 부당대출 892억원을 적발했다. 임직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정황까지 확인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NH농협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지점장과 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전결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 허위 차주 명의로 분할해 승인받는 등방법으로 부당대출 649억원을 내준 사례를 찾았다. 역시 임직원이 차주로부터 금품 1억3000만원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3군데 은행 거액 부당대출 관련 범죄 혐의를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확인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고, 지난해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지주·은행은 이번 검사내용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융권은 기본적 윤리의식과 역량마저 의심받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특정 회사나 소수 임직원만의 문제가 아닌, 은행·금융권 전반 고질적 문제임이 명확해졌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금융권 스스로 철저한 조직문화 쇄신 의지와 함께 체계적 감독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자율쇄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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