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 1개로 통합

국무총리실 산하 기초·산업·공공기술 등 3개 연구회가 과학기술연구회 하나로 통합될 전망이다.

　5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 발의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중 개정안’이 국회에 안건으로 제출돼 오는 13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정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은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현행 추천으로 돼 있는 이사장을 공개 모집하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연구회 이사의 수는 현행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늘리며 시민단체도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출연연의 약화되고 있는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고 연구기관의 지도·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정무위원회 심의와 공청회, 법안심사소위, 법제사업위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성헌 의원측은 “그동안 이사장을 선출하는 법적 시스템이 없는 데다 장관급이면서도 권한이 너무 약해 조직을 통합, 결산권만이라도 부여할 계획”이라며 “조직 통합이 구조조정과 직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