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양보 못한다"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투자협정(BIT) 체결을 위한 스크린쿼터 조정문제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강력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BIT 체결을 위한 스크린쿼터 해제 문제와 관련해 현재로선 이를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이 장관은 “우선 BIT가 40억달러의 투자효과를 가져온다는 일각의 주장 자체가 근거가 취약하고, BIT를 스크린쿼터와 연결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도 스크린쿼터 같은 문화분야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BIT와 스크린쿼터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또 “투자협정이란 동구권이나 개도국 등이 하는 것이며 BIT가 실제 투자효과를 일으킬 것인지도 미지수”라면서 “설령 BIT로 40억달러의 투자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한국의 미래산업인 영상산업과 바꿀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향후 예정된 이정우 정책실장과의 조율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만나 인식차이를 좁힌다는 생각이지만 현재로선 바뀔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일 이건희 삼성 회장 등 대기업 총수와의 삼계탕집 간담회에서 재계가 BIT 체결을 위한 스크린쿼터 문제 해결을 요청하자 “이정우 정책실장을 문화관광부 등 당국 및 관계자들과 접촉하도록 해 이 문제를 다뤄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