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신중해야"

정보통신부 유관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이주헌)에서 정통부가 추진중인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통제중심의 실명제 추진을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문화형성을 통한 문제해결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거듭 나오고 있다. KISDI 조동기 연구위원은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 개최한 전문가초청 직원 간담회에서 “기술적 수단인 실명제가 인터넷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문화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 위원은 “실명제 실시보다는 이용자들의 책임성 강화와 이용활성화, 문화발전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며 대안으로 익명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구와 실명이 아닌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한 사용자 정체 확인 등을 제안했다.

　조 위원은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관리(거버넌스)가 이용자간 합의를 통해 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공부문의 통제가 필요한 보안(시스템), 청소년보호(접근), 거래의 신뢰성(거래) 부문과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명제가 이용자집단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야 하며 익명성의 순기능에 대한 평가, 실명제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 실명제시 보안문제 해결 등 여러 쟁점을 놓고 민의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주헌 KISDI 원장도 “인터넷은 무한한 자체 정화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며 게시판의 분리를 통한 자정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해 실명제에 대해 정부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음을 드러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