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유 청화대 정보과기보좌관 인터뷰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참여정부에서 처음 신설된 직제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정보통신 일등국가 건설을 외쳐왔다. 참여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김태유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만나 향후 정책구상을 들어봤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직제가 만들어진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앞으로의 역할정립은 어떻게 됩니까.

　▲참여정부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과기정책 입안의 산실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준비했고, 과기 중심사회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용을 갖추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선진국 진입의 꿈을 참여정부하에서 이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보화를 통해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보좌해 나가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정보화의 방향은 무엇이며 차별화 방향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위 등 정보인프라 구축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그러나 IDC의 정보사회지수는 18위, 유엔의 전자정부 수준이 15위입니다. 국가의 전반적 정보화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가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효율적인 정보화에 나서야 합니다.

　참여정부는 실질과 효율이 우선하는 정보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보화에서 차지하는 인적 요소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정보인프라의 구축이 시작이라면 실제로 이를 운영하고 활용하는 사람의 정보화가 바로 정보화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정보와 기술을 좀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정에 더 많이 참여하고 기여하게 함으로써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공계 인력 등용 확대 등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겠지요.

　―차세대 성장동력은 주요 관심사입니다.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문화관광부, 방송위 등 차세대 성장동력과 직간접적으로 맞물린 부처간 조율과정과 로드맵은 대략 어떠한 것입니까.

　▲결코 간단치 않은 작업입니다. 중복방지와 경쟁의 효율이라는 두 가지 대립적 가치의 적절한 조화를 꾀할 계획입니다. 각 부처에 초기 단계에는 동력발굴을 위한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된 시간계획에 따라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과 조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개 부처 이외의 관련사항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내 미래전략기술기획위에서 조율중입니다. 특히 지난달말에는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3부처 장관들과 회동, ‘선의의 경쟁속에서 관련업무 및 법규를 공동발의, 공동추진하고 주요 결정사항도 함께 발표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한 성공사례 중의 하나가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과 조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대통령께선 지난 방미기간중 서부지역경제인 간담회를 통해 한국에 대한 R&D투자를 당부했습니다. 선진기업의 R&D투자유치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진국의 발전된 기술역량을 전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지식이 국가발전의 핵심 요소 역할을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도 대기업, 기술로 승부하는 벤처기업 등에서 많은 훌륭한 R&D 인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의 역량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선진기업의 R&D 투자유치를 통해 우리의 꿈나무 세대를 선진국 수준의 훌륭한 기술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선진국 진입도 먼 미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