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산자·정통부 합의…7월께 최종안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이 유사한 프로젝트를 각각 추진, 논란을 빚었던 차세대 성장엔진 발굴사업이 단일 추진체계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과거 ‘G7프로젝트’를 능가하는 수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가 R&D프로젝트로 조만간 출범될 전망이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과기부·산자부·정통부 등 3개 부처는 최근 청와대 김태유 정보과학보좌관 주재로 국장급 회의를 갖고 앞으로 R&D 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통합추진체계를 마련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본지 4월 24일자 1·3면 참조
3개 부처는 이날 회의를 통해 각각 이달말 자체 시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순까지 1차 조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조정안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나 청와대 정보과학보좌관실을 통해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후속 세부조정을 거쳐 7월경 통합안을 확정키로 했다.
박영일 과기부 연구개발국장은 “3개 부처가 단일 추진체계로 하자는 데 원론적으로 합의, 1차 고비는 넘겼다”면서 “통합안이 마련되는 대로 청와대에 보고하고 이르면 7월 중순부터 부처별 추진단 구성, 세부 아이템 발굴, 예산배정 등 후속 일정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호 산자부 산업기술국장은 “유사한 프로젝트를 몇개 부처가 동시에 추진할 수 없는 만큼 통합안 마련 및 추진일정에 대해선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다만 추진주체와 방법 그리고 차세대 성장엔진에 대한 해석 등 논의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영환 정통부 정책국장은 “현재 품목들은 대분류만 돼 있어 이달말까지 세부계획을 낸 다음 어떤 분야가 중복돼 있는지 분석해 조정할 예정”이라면서 “부처별로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부처끼리 조정할 수 없으면 과학기술위원회로 넘어가야 하나 그 이전에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지능형로봇만 해도 정통부는 휴먼인터페이스를,산자부는 구동분야로 역할을 분담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정통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힌 9대 품목을 유지하고 세부 추진전략을 짜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포스트 반도체-초일류 기술 국가 프로젝트(과기부)’와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사업(산자부)’ ‘IT신성장산업 발굴사업(정통부)’ 등 기존 기획안에 중복되는 분야가 많은 데다 포스트PC·디지털TV·지능형로봇 등 일부 핵심 분야의 개발 주도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후속조정과 통합안 마련과정에서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