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개혁정책, 핵문제 해결 없이 성공 어려워...상의 보고서

　북한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정책들이 핵문제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남북경협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19일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신의주 경제특구 지정, 개성공단 개방 등을 통해 개혁과 개방을 표방하고 있지만 핵문제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해 이런 경제개혁정책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핵문제로 인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강화될 경우 북한의 새로운 경제체제 도입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에 추진된 남북경협 사업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경제적 실익을 위해 정부는 우리 기업과 자본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직항로 개설’ ‘대금결제시스템 정비’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우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차원에서도 남북경협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버리고 철저한 시장원리에 입각해 대북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체제유지를 위한 대립을 지속한다면 남북경협의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북한측에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의 관계자는 “신정부는 대북사업에 있어 경제와 정치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단순히 관망이 아닌 과감한 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