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란 늑장대응 집중 질타

　15일 새벽 화물연대와 정부간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이날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회 소속 여야의원은 물류대란을 빚은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질타하는 한편 타결된 사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중히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화물연대의 파업사태가 지난 3월 말부터 예견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13일간의 물류대란을 빚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제신인도가 하락하고 물류중심국가 구상이 무너지는 결과를 빚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윤수 의원은 “정부의 늑장대처로 세계 3위의 물류수송량을 자랑하는 부산항의 위상이 크게 떨어졌고 5억달러 어치의 수출 차질을 빚는 등 피해가 크다”며 “후유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극복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또 정부가 협상타결에 성공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궁지에 몰려 허겁지겁 협상을 진행하는 통에 충분한 검토없이 지입제 폐지(개별등록제 시행) 등 주요사안을 합의하는 등 또 다른 문젯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지입제 폐지는 그 파장이 큰 문제이므로 면밀한 검토없이 협상에서 약속한 것은 성급했다”며 “폐지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영향과 세제,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운송업의 구조와 관련, “이번 문제는 정부의 무리한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며 “화물알선업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긴급 현안보고 및 답변에 나선 건설교통부 최종찬 장관은 “물류대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태의 뒷수습이 끝나는 대로 장관직에서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