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미디어 개혁` 청사진 마련

　미국의 한 지역에서 신문과 방송사를 동시에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매스미디어) 겸업 금지’ 조항이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또 ABC와 폭스 등 방송 네트워크들도 전국 시청자의 35% 이상 도달할 수 없도록 규제받았으나 이러한 송출권 제한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 개혁 청사진’을 마련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FCC가 총 26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미디어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미국 통신 및 방송 분야를 다루는 기본법에 해당하는 ‘통신법(the telecommunications act)’ 중에서 신문·방송 등 미디어 소유권과 관련된 6개 조항을 폐지하거나 대폭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로는 이른바 ‘(미디어) 겸업 금지’ 조항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 지역에서 신문과 방송사를 동시에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나 FCC가 이번에 마련한 개혁안을 보면 소도시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제한규정을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

　또 FCC는 ABC와 폭스 등 몇몇 거대 방송 네트워크들에 의한 여론독점 현상을 막기 위해 하나의 방송 네트워크가 전국 시청자의 35% 이상 도달할 수 없도록 했던 송출권 제한규정도 앞으로 45%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FCC는 최근 인터넷과 위성방송, 케이블TV 시청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70년대 이전에 제정된 통신법의 미디어 기업 소유제한 규정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미디어 개혁안은 지난 30여년 동안 규제 위주였던 미국 미디어 정책의 기본방향을 바꾸는 것이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관련업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개혁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미국의 신문과 방송 시장은 물론 콘텐츠(프로그램 제작) 등 미디어 거의 전 분야에서 인수·합병(M&A) 바람이 거세게 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FCC의 미디어 개혁안은 오는 6월 2일 마이클 파월 위원장을 비롯해 5명의 위원이 모두 참가하는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확정되며 관련 법개정 등을 통해 오는 200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재 파월 위원장 외에도 2명의 공화당 소속 위원들이 이러한 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6월 2일 실시하는 표결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