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e금융시대]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킬 에스크로서비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네트워크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시장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과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한자리에서 거래를 할 필요는 없으며 이러한 특징을 상거래에 있어서 지역과 국경을 초월하는 범세계적인 판매와 구매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더불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거래 시장의 신뢰성 확보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비대면 거래로 인해 실세계에서의 대면거래와는 달리 공정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적절한 상품을 구매자에게 전달한 후에 구매자는 그에 상응하는 지불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와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된 하프플라자 쇼핑몰 사기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상거래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공정성 문제는 상대방에 대한 이러한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구매자나 판매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2의 참가자가 거래과정에 개입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서로를 신뢰할 수 없다면 모두가 공통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참가자를 매개체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전자상거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다.

　법률용어로 ‘조건부 날인증서’라는 뜻을 갖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에스크로서비스를 다시 풀이하자면 ‘매매보호서비스’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에스크로 서비스는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상품의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보유하고 있는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에 있어 에스크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확보된 은행이 담당하게 된다.

　에스크로 서비스는 앞으로 기업간, 국가간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더욱더 그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러한 에스크로 서비스는 개인간 거래에 집중되어 있는데 거래절차 복잡, 수수료 부담, 환불처리 시일 지연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어 거래 당사자들이 선뜻 이용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에스크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제도적인 가이드라인 등의 마련이 시급하다.<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