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아동포르노 처벌 강화

　일본 정부가 ‘아동포르노(pedophilia)’ 처벌을 강화한다.

　29일 아사히신문은 미국과 유럽 각국 등 전세계가 아동포르노 제작 및 유포를 엄중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일본이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포르노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마련한 ‘아동매춘·포르노 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판매 등 상업 목적에 한한 아동포르노 제작을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목적에 관계없이 미성년자에게 포즈를 취하게 한 뒤 촬영하는 행위도 금지키로 했다. 또 미성년자를 피사체로 한 사진을 친구에게 주거나 e메일로 보내는 행위도 최고 징역 3년에 해당하는 처벌대상에 넣기로 했다.

　실제 세계 각국은 아동포르노의 제작·유포를 엄중한 범죄로 보고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아동포르노를 단죄해 왔고 최근 들어 미국도 의회에서 아동포르노 처벌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 정부는 아동포르노물이 은밀히 거래되는 인터넷 채팅방 조사에 나서는 한편 아동포르노 차단 기금을 2002회계연도 650만달러에서 2003회계연도에는 1250만달러로 2배 가까이 늘렸다. 이밖에 세계 각국에서 인터넷 아동포르노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모임이 자주 개최되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