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수도권 공장 신규·증설에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민원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례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수도권 공장 신규·증설에 있어서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그 결과 주요 기업이 해외 이전을 준비한다’는 지적이 사실이라면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례를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억제대책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 도움을 주도록 관리돼야 하며 불합리한 규제로 산업체에 일방적인 부담이 돼서도 곤란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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