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방송위원을 9명에서 7명으로 줄이는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문광위 상임위에서 처리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고흥길·강신성일·김병호·권오을 등 한나라당 소속 국회 문광위 의원 10명이 24일 문광위원회 개회를 요구, 문광위원회는 25일 오후 4시에 회의를 개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5일 열릴 문광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의결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측은 25일 문광위원회에서 방송위원을 9명에서 7명으로 줄이는 이규택 의원(한나라당) 발의 방송법 개정안 상정을 강행할 것이며, 민주당이 계석해서 반대할 경우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단독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측의 입장발표와는 달리 양당의 원내총무와 배기선 문광위원장 및 양당 간사들은 방송위원 배분비율을 논의해 그 결과를 25일 문광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 논의에서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상임위원인 부위원장 1인의 추천할애를 민주당이 받아들일 경우 한나라당이 방송법 개정 강행처리를 접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기존 방송법대로 총 9명의 방송위원 중 대통령 추천 몫은 3명, 국회 추천 몫인 6명 중 한나라당 3명, 민주당 2명, 자민련 1명으로 합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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