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허용 3세대에 집중

　정보통신부의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의 예외적인 허용이 3세대(G) 및 PDA 등 첨단 단말기 위주로 적용될 전망이다. 또 정통부 내에 IT 신산업 성장동력 발굴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회장 정장호) 주최로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8회 정보통신 포럼’에 참석해 “청와대 업무보고시 3G에 대해 보조금을 얘기한 것이지 2.5G나 2G 단말기 얘기는 아니었는데 마치 보조금을 다 주는 것처럼 알려진 것”이라고 말해 단말기 보조금을 WCDMA 단말기·PDA 등 3G 위주로 지급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진 장관은 또 “재고 단말기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여 현행대로 금지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중소 단말기제조업체들은 정통부의 보조금 예외조항 방향이 자꾸 바뀌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 관계자는 “재고 단말기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 물량 소진의 길이 막힐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 이날 정통부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IT 신산업 성장동력의 주체는 기업이며 정부는 그 씨를 뿌리고 나팔을 부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면서 “9대 품목 육성을 지원하는 팀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특히 기업 운영 경험이 많거나 행정 경험이 있는 정책보좌관을 둘 계획이며 산하기관의 전문가에 별도의 자문역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유효경쟁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진 장관은 “일부 그런 점도 있으나 기존 정책을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토론과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