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에 부과된 경이적인 상계관세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대응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정부와 하이닉스반도체·삼성전자 등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는 미국 상무부의 D램 상계관세 실사에 대비해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 실무진으로 구성된 정부대책팀은 미국 상무부가 내세운 보조금의 근거가 IMF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데서 출발했다고 보고 양국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대응논리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IMF가 국가적으로 긴급한 특수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당시 각종 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재천명해 이번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에 대해 수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하이닉스반도체도 통상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갖고 실사에 필요한 서류와 반박근거 자료들을 보강하고 있다. 하이닉스측은 미국 상무부의 주장과는 달리 마이크론을 위시한 미국내 D램산업이 약화된 것은 반도체 경기 악화로 인한 전세계적인 문제여서 미국에만 특별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닉스측은 실사 이전에 예비판정을 높게 부과하는 미국 상무부의 관례를 고려해 실사준비를 철저히 하면 위원들의 투표가 필수적인 본판정에서는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하이닉스 채권단 역시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을 중심으로 대책마련에 나섰다. 채권단이자 대주주인 금융권은 자율적이고 상업적인 판단에서 채권회수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출자전환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마련, 미국 상무부 실사진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사에서 펼칠 대응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이라고 볼 수 없는 부문들에 대한 반박 논리와 근거들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최악의 경우 WTO 제소를 마지막 수단으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산 D램 상계관계 예비판정이 내려진 세계 메모리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급물량 변화에 따른 가격하락 가능성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 및 북미 메모리 현물시장은 반도체업계 구조조정과 수입물량 감소에 대한 일시적인 기대감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아시아현물시장에서 3일 오전 현재 더블데이터레이트(DDR) 256Mb(32M×8 266㎒) SD램은 전일 대비 0.90% 오른 3.25∼3.50달러(평균가 3.35달러)를 기록했으며 DDR 128Mb(16M×8 266㎒) SD램은 1.17% 오른 1.65∼1.90달러(평균가 1.72달러)에 거래됐다. 북미현물시장 역시 2일(현지시각) 장마감 결과 DDR 128Mb 266㎒ 제품은 보합세를 지켰지만 DDR 256Mb 266㎒ 제품은 2.78%나 급등한 3.40∼4.00달러를 기록했다. 대형 브랜드PC업체들을 대상의 4월 상순분 고정거래공급가격도 3월 하순공급분 가격에 비해 약 7% 오른 3.80∼3.90달러(DDR 256Mb 266㎒ 기준)에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상순분 고정거래가격의 인상원인은 한국산 D램 상계관세 부과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결정됐다는 점에서 반도체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 이라크전쟁 이후 경기호전에 대비한 구매심리 개선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현물가격이 오른 것은 수급의 변화보다는 반도체 구조조정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 이번 미 상무부 결정으로 하이닉스의 회생 가능성이 저하되고 퇴출로 이어져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예견 때문이다.
하지만 오히려 하이닉스의 대미수출 물량이 아시아로 전환공급될 여지가 많아 조만간 물량압박에 따른 가격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북미현물시장에서는 하이닉스 공급물량이 줄어들어 전반적인 가격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아시아현물가격은 하락하고 북미현물가격은 상승하는 현물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예상된다.
○…하이닉스 노조(위원장 정상영·김준수)는 적극적인 반미운동에 나설 태세다. 노조는 상무부 판결 직후 성명서를 내고 고율관세 부과는 경제적 침략행위로 단정하고 미국의 제국주의적 만행에 대처 반미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하이닉스의 이천사업장과 청주사업장 노조는 가족, 상급노동단체,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미국의 상품불매운동, 반전 및 파병반대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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