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시한 6개월 연장

　디지털콘텐츠, 시스템통합(SI) 등 지식서비스 수출에도 무역금융이 지원되고 2007년까지 특허심사기간이 12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기업투자에 지장을 초래한 환경 및 수도권 규제들이 개선돼 17조원 수준의 투자효과가 기대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한도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경제 관련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디지털콘텐츠, SI 등 지식서비스 수출에도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5월중 KOTRA에 지식서비스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특허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지적재산 창출과 활용을 촉진키로 했다. 특히 특허청이 보유한 세계 각국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대 보급해 산업계 등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지난해 기준으로 22.6개월이었던 특허심사기간을 2007년까지 12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의 병역특례 복무기간을 5년에서 4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미국-이라크전쟁후 재건사업 참여를 위해 관련업계와 태스크포스를 구성, 4월중 시장조사단을 현지에 보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제조업 등 25개 업종을 대상으로 투자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차 규격을 현행 800㏄에서 유럽수준으로 확대하고 공채매입의무 면제 등을 추진하며 지방세 추가감면 등 유인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LG필립스LCD의 파주공장 설립도 허용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거래소와 코스닥, 선물시장을 통합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무완제시한을 현행 5년에서 7∼8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