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장관회의 정례화 방침에 과기계 `부품 기대`

　지난 과기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연구개발장관회의의 성격과 역할 등에 과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일 열린 과기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제장관회의나 국가안보장관회의처럼 연구개발장관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과기계는 환영의 입장을 표하면서 장관회의 개최 배경과 역할, 전망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배경=그동안 과학기술과 관련해 정례화된 실무형 회의가 없었다. 과학기술 관련 최고결정기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있지만 회의 개최가 1년에 네 차례에 불과하고 정부위원 15명과 민간위원 9명 등 많은 참석자로 인해 논의 및 정책결정기구로서는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토론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스타일에 따라 관계장관들만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또 무엇보다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은 이상 기반 조성을 위한 실무형 회의기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망=대통령이 주재하는 이 회의는 명실상부한 과기행정의 최고의사결정기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직접 토의 주제를 제안한 다음 관계부처 장관들과의 토론을 거쳐 국가 과학기술의 큰 틀을 짜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공식적인 정책결정기구라기보다 논의기구로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만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느슨한 논의기구가 아니라 관계수장의 공식적인 협의 채널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마련하면 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관계장관회의는 과학기술 관련 청와대 조직이지만 정책결정능력이 없는 과기정보보좌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현행 조직의 정책적 미비점을 보완, 과학기술시스템을 완성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계 반응=과학기술계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지를 천명한 노 대통령의 말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첫작업이라고 평하고 있다.

　정명세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은 “관련부처 장관만 참석하는 회의이므로 결정과 집행이 신속해지고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정책의 큰 틀을 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참석 장관의 범위 등 관계장관회의 개최에 대한 후속조치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장관회의는 상반기 중에 첫회의가 개최돼 주요 과학기술 현안이 광범위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