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IMT2000서비스 왜 또 연기했나

　2㎓대역 IMT2000 서비스가 통신사업자들과 정보통신부의 미온적인 자세로 또다시 연기될 조짐이다. IMT2000 서비스 연기론은 대내외적인 경기악재로 IT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요구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통신사업자들은 지난해말 통신료를 소폭 인하하는 대신 차세대 투자를 약속한 바 있어 사업자 스스로가 IT산업은 외면한 채 약속을 어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왜 연기하려고 하나=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통3사는 2㎓대역 IMT2000 서비스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 시장을 성숙시키기보다는 2세대 기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현재의 수익구조를 최소 1, 2년 정도 더 가져가겠다는 전략이다.

　사업자들의 cdma2000 1x망의 원가보상은 어느정도 끝난 상태며 고속데이터 수신이 가능한 cdma2000 1x EVDO 설비도 지난해 이미 주요 도시에 설치됐다. 무리하게 2㎓대역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서비스 수준 향상이 더뎌지더라도 현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은 800㎒대역에서 2.5M 분량의 주파수를 추가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파수가 충분한 KTF도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또한 SK텔레콤과 SKIMT, KTF와 KT아이컴의 합병이 비용이 적게 드는 소규모 합병방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이라 IMT2000 서비스에 급할 게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사업자들의 내심이 이같은 상황에서 듀얼밴드 듀얼모드(DBDM) 2㎓대역 단말기 개발이 당초 일정대로 생산되지 못하자 사업자들은 일제히 ‘서비스 연기가 불가피하다’라는 주장을 흘리면서 정통부에 서비스 연기를 받아들여달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정통부의 고민은=정통부는 SK텔레콤과 KTF 등의 입장에 대해 현재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하고 있다. 해외에서 IMT2000 서비스가 연기되는 상황에서 국내 통신사업자들에만 투자를 강요하기 힘든 데다 탈규제 분위기에서 사업자들에 정책적인 강요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IMT2000 연기를 허용하자니 IMT2000 정책 자체가 ‘실패의 연속’이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 또한 정통부는 지난해 통신료 소폭 인하대신 차세대 투자를 권유한 바 있어 연기설을 지지하면 ‘사업자만을 위한 정통부’라는 비난도 예상된다.

　진대제 장관은 “투자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나 각 회사 주주와의 관계도 있음으로 사업자들이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해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정통부는 SK텔레콤과 SKIMT의 합병 인가조건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장비업계 반발=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연기 움직임에 대해 통신장비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통신장비 업체 관계자는 “한국의 단말기 산업이 발전한 데는 시스템 산업을 근간으로 한 기술개발의 힘이 컸다”며 “서비스가 연기된다면 장비업체의 해외 진출은 물론 내수 기반마저 무너져 시스템산업 경쟁력 자체가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IT중소벤처기업연합회는 최근 정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IMT2000 서비스의 실질적인 조기실현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내수 시장규모가 적은 한국 장비업체들로서는 내수 시장이 더디게 열릴 경우 시스템 연구개발(R&D)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고 이는 곧 시스템 산업의 악화와 함께 현재 한국의 최대 캐시카우로 자리잡은 휴대폰 산업의 입지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IMT2000 서비스 연기 문제를 놓고 정부·사업자·장비업체간 논란이 예상된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