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월드]유럽-英, 통신 규제 대폭 축소

영국 통신당국인 오프텔은 영국의 통신 및 인터넷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정책제안들을 최근 발표했다. 오프텔은 영국 통신시장의 경쟁 증가에 대응해 국제전화 관련 규정을 대폭 축소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 오프텔은 영국 최대 통신사업자인 BT에 대해 새로운 경쟁안을 제시, ISDN 시장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 BT가 ISDN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오프텔의 책임자 데이비드 에드몬드는 “통신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경쟁이 충분히 확보된 시장에 대해선 불필요한 규정들을 철회할 것”이라며 “하지만 경쟁이 활발하지 않은 시장에 대해서는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규제들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통신업계는 최종 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가질 때까지 논평을 꺼리는 분위기로 규제를 실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