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 전국 단일요금제 왜 나왔나

　정통부가 시내외 구분없는 전국 단일요금제 도입 검토 발언과 관련, 통신업계가 그 배경과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민편익과 정보통신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해 이동전화와 마찬가지로 유선전화에도 전국 단일요금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전국 단일요금제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에 관한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통부는 국민의 편익과 정보통신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이동전화도 전국 단일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유선전화만 거리에 제한(30㎞)을 두는 것도 그렇고, 교환기 등 기술발전 추세를 감안해도 아무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통합번호체계를 이동전화는 물론 유선에도 도입하기 위한 수순 중 하나라는 주장이다.

　◇‘KT측 주장 수용한 것’ ‘총선용’=업계에서는 이같은 발언 배경을 3가지로 평가하고 있다. 우선 정통부가 앞세운 것처럼 이상적인 요금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그러나 업계는 이같은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과거에도 이같은 주장이 나온 적이 있고 그때마다 현실적인 여건을 들어 유야무야 했던 것을 또다시 들고 나온 것은 여론용이지 않느냐는 반응이다. 실제로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업자 문제, 법제도(역무 포함) 문제, 요금 문제 등 수없이 많은 걸림돌이 존재한다. 따라서 여론만 한번 떠보고 내년 총선용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KT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시내전화료 인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KT측은 그동안 원가를 반영한 시내전화요금의 인상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후발사업자 ‘수용 못해’ 반발=KT측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같은 발언을 ‘갑작스런’ 일로 규정하고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데이콤과 온세통신 등 후발사업자들은 즉각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국을 시내전화화해서 현재 시내전화의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KT의 독점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외전화 통화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시내전화화하면 결국 가입자망이 없는 후발사업자를 죽여 통신업계를 아예 KT로 일원화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SK텔레콤 등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단일화된 이후 요금 책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내전화 요금 오를 전망이다=일단 역무를 포함해 법제도, 요금제도, 통합번호체계 사업자 현실 등을 감안해 당장 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단일 요금제를 실시할 경우 시내전화 요금의 현실화 차원에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행 시외전화와 시내전화 요금의 중간선에서 요금을 결정, 이동전화와의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이동전화의 요금인하 역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국민편의 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요금인상에 대한 이용고객의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 이동전화 요금의 인하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국은 정부가 연말께 내놓을 용역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방향 결과에 따라 그 영향과 업계·이용고객의 대응 수위가 달라질 전망이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