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전면폐지 안될듯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의 해결방향이 ‘전면폐지’보다는 ‘수정보완’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본격적으로 NEIS 문제 파악에 나선 가운데 전교조를 제외한 주요 교육단체들이 ‘수정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윤 교육부총리와 면담을 가진 한국교원노동조합은 “NEIS 시행을 유보하면 기존 클라이언트서버(CS) 시스템을 재사용해야 하므로 혼란만 커진다. 우선 NEIS를 시행하되 입력항목을 대폭 줄여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며 ‘선시행 후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이미 각급학교에서 모인 학생정보들이 연말에 상급기관으로 보내지는 상황에서 NEIS를 통한 정보집적 자체는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7일 윤 교육부총리를 만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수정보완’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단지 교총은 1년간 시행을 유보하고 대책기구를 구성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자는 ‘절충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2일 윤 교육부총리가 NEIS 운영학교를 방문한 후 “생각보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말한 것도 ‘수정보완’으로의 방향설정을 가능케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향후 NEIS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변수다. 최근 인권위는 전교조와 시민단체가 NEIS의 인권침해요소를 지적하며 제출한 진정에 대해 이번주 중 본격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인권위가 NEIS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인권수호 시민단체의 NEIS 거부운동이 더욱 거세지면서 정부는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