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분쟁조정` 안내 책자 발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윤석근)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관련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자 ‘사례로 알아보는 컴퓨터프로그램분쟁조정’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1995년 이후 그동안 처리된 분쟁조정사례 중에서 유형별 주요 조정 및 상담내용과 조정신청 관련 각종 서식 등이 실려 있다.

　윤석근 위원장은 “매년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분쟁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수단인 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SW개발자 및 이용자들에게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분쟁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SW사업자 및 프로그램개발자 등에게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문의 심의조정위원회 (02)2040-3555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