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통신 통합]인터뷰:서삼영 한국전산원장

　“유선 사업자와 무선 사업자로 역무를 수직구분한 지금의 제도로는 유무선 사업자간 중복투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중복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속, 전달, 제어, 서비스 관리 등의 계층을 수평적 구조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해 개방화와 공정경쟁체제를 확보해야 합니다.”

　서삼영 한국전산원장은 “무선랜 등 유무선 사업자 영역이 중복되는 통신서비스의 등장으로 역무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유무선 사업자간 통신시설 개방이나 공동이용을 통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장은 통신규제의 수직적 구조에 따라 생기는 문제로 중복투자뿐만 아니라 복잡한 정산절차, 정산방식의 미확보, 수동적인 정산체계 적용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활동영역 제한, 새로운 통신서비스 창출 및 개인별 통신서비스 개발 제한 등의 걸림돌이 생길 것이라는 의견이다.

　서 원장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통신서비스 정책은 기본적으로 통신과 방송, 유선과 무선, 음성과 데이터 등 세부 서비스 분류로부터 시작됐다”며 “이들간 융합을 기본 핵심으로 하고 있는 유무선 통합이 구현될 경우 그동안 통신서비스 정책의 근간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이에 따른 개별 서비스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의 정비는 각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체계적이고 순차적으로 검토하되, 개별 정책대안 검토에 앞서 유무선 통합이 현재의 사업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적절한 사업구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 원장은 또 유무선 통합시대 사업자간 경쟁유도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규제정책 대신 경쟁 및 활성화 정책 도입을 주문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동전화 재판매, 무선 인터넷망 개방, 유무선 통신시설 공동이용, 상호접속제도 개선 등을 통해 경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간 M&A를 활성화하고 사업영역간 진입장벽의 완화 등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원장은 그러나 “충분한 경쟁체계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국가 통신산업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사업자간 대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원장은 유무선 통합 서비스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차세대 유무선 통합망에 접속해 고품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사업자 측면에서도 신규서비스 제공에 대한 유연성을 갖추고 투자하면서 자원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상호 융합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전략이 사업자의 수익 창출과 생존에 필수요소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 원장은 “전달망의 단순화는 서비스를 제어하기 위한 기능 구현에 유리하며, 곧 저렴한 비용으로 적시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며 “향후 수년내에 현재의 통신시장 보호구도가 허물어지고 기술력이 앞선 기업에 의한 시장장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