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네트워킹 국가로 가자

◆신동오 한국무역정보통신 사장 doshin@ktnet.com

　평화·번영·도약의 시대를 열자는 취임사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했다.

　5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노무현 정부는 훨씬 좋은 조건에서 출발한 것이 분명하다. 물론 북핵문제와 이라크전쟁, 국제유가의 고공비행 등을 감안하면 ‘참여정부’의 앞날이 녹록해 보이지는 않는다.

　노 대통령도 아마 이러한 주변의 상황을 인지해서인지 우리의 역사를 도전과 극복의 연속으로 규정했다. 외환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했으며 월드컵 4강 신화 창조, 대통령 선거를 통한 참여 민주주의를 꽃피웠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개혁과 통합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등 3대 국정목표는 현실에 대한 많은 고민과 미래에 대한 구상 끝에 만들어졌다. 이 구상들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실천방법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인가. 딱 하나를 꼽으라면 ‘경제력’으로 귀결된다.

　지금까지 성장위주이던 정책이 ‘참여정부’에서는 분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여기에는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역시 큰 의미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나눔의 미학이 없는 성장 역시 사상누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동북아 중심 국가의 기본도 이 지역의 경제규모가 전세계의 5분의 1에 달하고 있다는 것에 토대를 두고 있다. 주변국가들이 더불어 잘 살면서 향후 4분의 1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동북아 국가의 면면은 모두 강대국으로서 오랫동안 세계의 정치·문화·경제를 나름대로 이끌었던 나라들이다. 그들과 더불어 경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중심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지가 노무현 정부의 주요 화두라 할 것이다.

　가디언지는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 로그온하다’는 제목으로 노무현 정부 출범의 의미를 규정했다. 참여정부, 변화와 개혁이라는 국정방향 역시 인터넷 경제의 새틀짜기와 궤를 같이한다.

　향후 인터넷이 한국경제의 경쟁력이 될 것임을 의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시대를 맞아 한반도를 물류와 금융의 국제적 허브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제를 발전시키자고 주창했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자료를 취합해 보면 새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한 확고한 국정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국제적 현실을 감안할 때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무역수지나 경상수지가 중요한 경영지표가 아닐 수 있다. 그들은 글로벌 구매, 글로벌 생산, 글로벌 판매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의 교환이 기업 글로벌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기업들에는 위기이자 기회다. 삼성·현대 등 굴지의 기업들이 인터넷을 활용한 네트워크 연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인터넷 경제의 효율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다양한 소리를 어떻게 네트워킹화해서 국정에 반영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네트워킹을 어떻게 지원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시키도록 할 것인가는 이제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지금까지 IT에 대한 투자와 그 결실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분명하다. 그로 인해 ‘웹민주주의’가 탄생했고 새로운 정부를 선택하게 됐다. 이제 ‘참여정부’는 새로운 막을 열어야 한다. IT가 단순하게 점과 점을 연결하고 일방향의 정보교류를 가능하게 했다면 이제 새 정부는 IT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킹시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IT의 자유로운 활용을 통해 정부에 마음껏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개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업활동에 있어서는 물건을 사고파는 기업만이 아닌 은행·보험·운송·세관 등의 기관들을 네트워킹화해 기업 생산의 질, 제조의 질, 판매의 질을 올려야한다. 이를 위해 법률·제도·관행 등도 과감히 바꾸자.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으로 시작한 노무현 대통령이 세계 최고의 네트워킹 국가를 건설하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이는 곧 21세기 우리 경제의 살 길이기도 하다.